출처 : 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3008555

요약 : 최근 호주가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호주 내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을 빌미로 중국인 유학생 호주 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호주산 쇠고기 수입도 일부 중단했다. 게다가 호주산 보리에 80%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중국의 타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조치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2010년 노벨위원회에서 중국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 산 연어 수입을 금지했고 희토류 수출도 금지했다. 그리고 2016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한국 컨텐츠를 규제하고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도 금지했다. 호주 는 자국 수출의 26%를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는 중국 정부에 협상을 요청하나 중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내 생각 : 나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친중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2월 초 후베이 성에 체류한 사람만 입국 금지 하고 중국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중국의 나머지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016년에 사드 배치로 인해 경제적 보복을 당하기 직전에도 한중 관계는 최고라고 평가 받았으므로 저자세로 중국을 대하더라도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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