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Books]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외

나는 처음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매달 똑같은 돈을 준다는 것을 듣고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지도 궁금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무엇인가’를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 다니엘 라벤토스는 공화주의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 체계는 저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고소득층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를 없애고 고소득층 세금 부과를 늘리면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기본소득을 실시하더라도 월 50만 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노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경제적 이익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도 기본소득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나는 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지나치게 많아서 국가가 기본소득 지급 이외에 안보 유지 같은 다른 역할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필요에 맞게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도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직업으로만 인력 공급이 넘치거나 사람들이 구직하지 않는 등 노동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결국에는 나라의 경제가 베네수엘라 같이 쇠락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지나치게 과세하면 기업이나 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하기 쉽다. 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노동 의욕을 올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는 봉사활동이나 가사노동에 대가를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은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 노동에 대가를 지급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테고리: 독서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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